서울디딤돌소득,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는 K-복지 혁신

서울디딤돌소득(Seoul Stepping Stone Income)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부족분을 메워 자립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사업 명칭 변경, 성과 발표, 전국 확산 연구 등 최신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 도입 배경, 효과, 한계와 과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서울디딤돌소득 인포그래픽 – 가족이 디딤돌 위에 서 있는 모습과 함께 소득보장, 탈수급률 8.6%, 근로소득 31.1% 증가, 전국 확산 36조6천억 원 등 주요 성과 지표를 아이콘으로 표현한 K-복지모델 시각 자료

제도 도입 배경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위소득 기준에서 살짝 벗어난 계층,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가구가 존재합니다. 이를 흔히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득 보전형 복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현금 복지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바로 중단되는 ‘절벽 효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늘릴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근로 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 새로운 대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이란?

서울디딤돌소득은 2022년 시작된 ‘안심소득’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2025년 2월, 시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 끝에 ‘서울디딤돌소득’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었으며, 공식 영문명은 Seoul Stepping Stone Income입니다. 약칭으로는 Seoul Income도 사용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
지원 방식: 부족한 소득을 차등 보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
특징: 근로소득이 늘어나도 일정 구간에서는 지원 유지 → 근로 의욕 보장

즉, 디딤돌소득은 단순히 생계만 유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장치입니다. 단어 그대로 “디딤돌”이 되어 더 나은 경제적 자립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정책 효과와 주요 성과

서울시는 2022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탈수급률과 근로소득의 증가입니다.

탈수급률: 1차년도 4.8% → 2차년도 8.6%
근로소득 증가율: 1차년도 21.8% → 2차년도 31.1%

특히 근로소득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는 현금 지원이 단순히 소비에만 쓰이지 않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가구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등 필수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실제 사례

시범사업 참여자 A씨(40대, 맞벌이 부부)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늘 적자였지만, 디딤돌소득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보전받으면서 적자를 면하고, 일부는 자녀 학원비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 B씨(30대 한부모 가구)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계가 불안정했지만, 지원금 덕분에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에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면 지원이 끊길까 두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 현금 이전이 아닌, 심리적 안정과 자립 동기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전국 확산 가능성과 쟁점

2025년 3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을 전국에 적용할 경우 전국 가구의 약 3분의 1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재정 규모는 연간 약 36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본소득은 연간 51조 원이 소요되지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집중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재원 마련: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
형평성 문제: 농촌·도시 지역별 생활비 차이 반영 필요
제도 중복: 기존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등과의 정합성

명칭 변경과 정책 철학

2025년 2월 13일, 서울시는 시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했습니다.

‘안심’이 주는 수동적 이미지 대신, ‘디딤돌’이라는 단어를 통해 적극적인 자립 지원과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정책이 단순 생계 보장이 아닌, 사회 이동 사다리 역할을 지향함을 보여줍니다.

시범사업 종료와 향후 전망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시작되어 202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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