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제도: 기준 상향, 지원 확대, 신청 전략 종합 정리
서론: 주거급여 제도,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급여는 국민의 최소 주거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을 보수해주는 방식으로 주거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이는 곧 수급 자격을 갖는 국민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주거급여 제도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제도의 구체적 변화,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기대 효과를 종합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주거급여 변화의 핵심 배경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1인 가구: 약 257만 원
- 2인 가구: 약 432만 원
- 3인 가구: 약 560만 원
- 4인 가구: 약 649만 원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 비율로 책정되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득이 약간 초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025년: 약 114만 원 → 2026년: 약 123만 원 - 4인 가구
2025년: 약 292만 원 → 2026년: 약 311만 원
즉, 소득이 연간 약 8만~19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에 가까운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주거급여 지원 방식: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
월세를 내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지급 상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서울의 4인 가구 최대 지원액은 약 42만 원 수준이었으며, 2026년에는 일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보수: 약 1,200만 원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 교체)
- 중보수: 약 600만 원 (창호, 벽체 보수 등)
- 경보수: 약 400만 원 (도배, 장판 교체 등)
2026년에는 건축비 및 자재비 상승을 반영해 지원액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비교
주거급여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생계급여 | 32% |
| 의료급여 | 40% |
| 주거급여 | 48% |
| 교육급여 | 50% |
즉,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수급 문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주거·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5️⃣ 2026년 주거급여 변화의 기대 효과
- 수급 대상 확대: 더 많은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성 강화: 월세 지원이 늘어나면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이 조금 초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이번 개편은 사회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6️⃣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임차급여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유의사항
- 소득 인정액은 단순 월급 외에도 연금, 사업소득, 재산 환산액까지 포함됩니다.
-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더라도, 실제 부양 여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므로, 매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6년 주거급여, 미리 준비하세요
2026년은 주거급여 확대의 원년이라 할 만큼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주거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 주거권 보장과 복지 안전망 강화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자신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부근에 해당하는 가구는 반드시 2026년부터 새롭게 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해야 합니다.
주거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변화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재정 관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