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 총정리 (2025년 최신판)

소상공인은 지역 상권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큰 축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인건비·임대료 부담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절차를 넘어 채무, 재취업, 심리적 충격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지원 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400만 원 한도였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법률, 부동산, 재기전략, 심리 상담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법률 및 채무조정: 폐업과 함께 찾아오는 채무 문제에 대해 워크아웃 연계,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점포철거비는 실제 철거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폐업했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직장으로 복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재창업·재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진단과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금 계획도 필요합니다.
재취업 지원: 기초 교육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 시 35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실제 취업에 성공하면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구직 60만 원 + 취업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3. 취업 연계 지원 강화 (2025년 신설)

2025년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더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습니다.

연계수당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월 20만 원 × 최대 6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일경험 프로그램: 50세 이상 소상공인이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이 제공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줄어 고용 유인이 커집니다.
채무 인센티브: 재취업 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0.5%p 인하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서울시는 별도의 지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이미 폐업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폐업 준비 교육, 전문가 컨설팅, 최대 300만 원 폐업비용 지원
추가 지원: 전직 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 (출처: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서울시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폐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 점포 정리와 철거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 새로운 창업과 취업은 재창업·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생활 안정과 일자리 연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연계수당
▸ 지역 맞춤형 지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폐업 이후의 삶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