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확정! 기업·개인 꼭 알아야 할 변화
인공지능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확정｜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할까
인공지능 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조항은 2026년 1월 24일 시행으로 구분됩니다.
✅ 본 글은 정부·국회·관계부처 공식 확정 정보만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취지, 주요 내용, 영향, 장단점,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론｜왜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인가
인공지능은 이제 산업·공공·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과 함께 안전·윤리·국민 권익 보호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76호로 공포했습니다.
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 신뢰 기반 조성
- 국민 권익·존엄 보호
-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본론①｜법의 구조와 핵심 개념
AI 기본법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진흥과 신뢰”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이미지·음성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조정
즉, 혁신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론②｜시행 시점과 분리 시행 조항
부칙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디지털의료기기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24일로 분리 시행됩니다.
👉 따라서 의료·헬스케어 분야 사업자는 이틀 차이를 반드시 고려한 준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론③｜거버넌스와 후속 작업
2025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비단은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과 기관이 혼란 없이 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확정·출범된 공식 절차로, 앞으로 남은 1년간 법령 세부사항을 다듬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본론④｜국민 생활·산업·경제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 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 생활 : 안전성·투명성 강화로 신뢰도 제고
- 산업 : AI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확대, 인재 양성 지원
- 경제 : 공공·금융·의료·교육 등 고영향 AI 서비스 시장 활성화
다만, 컴플라이언스 비용 발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업은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구축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론⑤｜장점과 한계, 향후 과제
장점
- 시행일이 명확해 기업·기관의 준비 촉진
- “진흥+신뢰”를 동시에 담은 종합적 법체계
한계
- 세부 의무·업종별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 기업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함
향후 과제
- 사업자 부담과 국민 보호의 균형
- 혁신 저해를 막는 유연 규율
- 국제 규범(EU AI Act 등)과의 정합성 확보
실제 활용 방법｜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
| 대상 | 준비 체크리스트 | 기한/포인트 |
|---|---|---|
| AI 서비스/플랫폼 |
|
2026년 1월 22일 이전 완료 |
| 의료·헬스케어 |
|
2026년 1월 24일 시행 전 준비 |
| 공공·교육·금융·채용 |
|
하위법령 최종 확정 후 즉시 적용 |
| 스타트업·중소기업 |
|
정비단 후속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 |
FAQ｜많이 묻는 질문
-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 또는 “AI 기본법”. - 시행일은?
일반 조항은 2026년 1월 22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은 2026년 1월 24일. - 하위법령은?
2025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을 공식 발표했으며, 세부 문안은 추후 확정 예정.
결론｜확정된 일정에 맞춘 ‘실행’이 관건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 확정된 기본법으로, 산업 진흥과 국민 보호를 동시에 담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각 기관·기업은 데이터, 모델, 투명성 절차, 내부 관리체계를 시행일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축을 실제 운영 지침으로 연결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시행 2026.01.22., 법률 제20676호, 2025.01.21.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 부칙 전문 , 일반 시행 2026.01.22.,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2026.01.24.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 인공지능 기본법 법률공포안 등」 , 2025.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인공지능 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 2025.01.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전재), 「인공지능 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