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실상환자 10조 특별 금융지원 정책 2025, 창업·성장·폐업 지원 총정리
소상공인 성실상환자를 위한 10조 원 특별 금융지원 정책 (2025년 9월 5일 최신 확정 정리)
서론: 발표 배경과 시대적 의의
2025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금융 지원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금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기조 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개요
- 지원 대상: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
- 총 규모: 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 재원 조달: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자체 자금 활용 (정부 재정 투입 없음)
- 금리 혜택: 기존 대비 △0.2~0.5%p 인하, 최대 △1.8%p 적용
- 보증료 감면: 최대 △1.0%p
- 대출 한도: 평균 66% 확대 (6천만 원 → 최대 1억 원)
지원 프로그램: 창업·성장·경영애로 해소
① 창업 지원 – 2조 원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자금 소요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최대 △3.5%p 금리 우대가 가능하여 1%대 초저금리 대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성장 지원 – 3.5조 원
- 가치성장대출: 최대 30억 원, 금리 △1.3%p, 2025년 10월 시행
- 스케일UP 프로그램: 운전자금 1억 원, 금리 △1.5%p, 2025년 9월 시행
- 스텝업 보증: 운전자금·시설자금 3억 원 한도, 보증료 △0.3%p
③ 경영애로 해소 – 4.5조 원
- 민생회복특례보증: 운전자금 5억 원, 보증료 △0.5%p, 2026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
- 위기지원대출: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금리 △1.8%p
-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한도 5천만 원, 금리 △1.5%p, 2025년 10월 시행
- 가산금리 특별감면: 신용등급 하락 차주 지원, 2025년 9월 시행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리경감 3종 세트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2026년 1분기 시행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마이데이터 기반 AI 자동 안내, 불수용 시 대안 제시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까지 실비용 수준 적용, 2026년 1분기 시행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차주당 평균 약 177만 원의 금융비용 경감이 예상됩니다.
폐업 지원 강화
- 철거지원금 저금리 대출: 2026년 상반기 신설 예정
- 대환대출 대상 확대: 2025년 6월 이전 대출자까지 포함
-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대환대출 허용
- 보증기한 연장: 7년 → 최대 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2025년 9월 5일부터 적용
- 일시상환 요구 금지: 연체 없는 차주 보호
정책의 의미와 향후 방향
- 현장 중심 설계: 11차례 간담회와 타운홀 미팅을 통한 요구 반영
- 재정 투입 없음: 기업은행·신보 자체 자금 활용
- 금융 패러다임 전환: 예대마진 중심 → 기술·투자 중심 금융
- 전담 조직 신설: 후속 과제 및 현장 문제 해결 지속 관리
결론
이번 10조 원 특별 금융지원 정책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대규모 맞춤형 금융 지원 패키지로, 창업, 성장, 경영 애로, 폐업 전 과정에서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 금융기관의 자체 자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책의 지속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직접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세부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 상담 예약 및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A
- Q: 기존 대출 6천만 원을 성실히 상환했는데, 신규 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금리 △0.2~0.5%p 인하와 한도 확대(최대 1억 원) 모두 적용됩니다.
- Q: 창업 7년 이내인데 시설자금이 필요합니다.
- A: 창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2조 원 규모)을 통해 자금 최대 90% 지원과 △3.5%p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 Q: 매출이 늘고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 A: 가치성장대출(최대 30억 원, 금리 △1.3%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폐업 예정인데 자금 부담이 큽니다.
- A: 철거지원금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확대, 보증료 전액 지원 등 폐업 전용 안전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