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확대 및 채무 감면 정책 완전 정리
1. 서론
최근 정부는 개인 채무조정 범위 확대와 채무 감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며, 채무자들의 새 출발과 재기 기회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2025년 9월 19일 시행)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 방안 (2025년 6월 30일 시행 중)
- 추경 기반 ‘배드뱅크’ 및 ‘새출발기금 3.0’ 프로그램
이 글에서는 정책별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최신 정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 본론
2-1.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9일 시행)
2-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 (6월 30일 시행)
- 연체 시점별 맞춤형 채무조정 제공
- 취약 계층(기초수급자, 70세 이상, 장애인 등) 원금·이자 감면 확대
- 성실 상환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다양한 상환 방식으로 초기 연체 단계부터 적극 구제
2-3. 추경 예산 기반 채무 감면 프로그램
① 배드뱅크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 정부가 자동 선별, 파산 수준은 100% 소각, 상환 가능자는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 캠코 주도로 10월 채권 매입 시작 예정 (출처)
② 새출발기금 3.0 (지원 및 감면율 확대)
- 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 조건: 소득 중위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
- 혜택: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 성실 상환 시 연체 정보 삭제
- 공백 논란 존재했으나, 신복위 제도로 보완 가능 (출처)
3. 결론
정부는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재기 기반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특히, 알뜰폰요금·소액결제 연체, 새마을금고 채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 등이 포함된 이번 조치는 과거보다 정책적 폭과 수혜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공백, 정책 시행 일정, 피싱 주의, 명확한 신청 절차 확인 등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Q&A
| 질문 | 답변 |
|---|---|
| Q1. 알뜰폰 요금 연체도 대상인가요? | 네, 2025년 9월 19일부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 Q2. '배드뱅크' 신청 방법은? | 신청 없이 자동 선별 방식이며, 캠코가 10월부터 채권 매입·소각을 시작합니다. |
| Q3.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 기간은? |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한 대상자이며, 2020년 4월 이전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Q4. 지원 대상 공백은 없는 건가요? | 일부 공백 지적이 있었으나, 신복위 제도로 보완 가능합니다. |
| Q5.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은? | 배드뱅크는 자동 통지, 새출발기금은 콜센터(1660-1378) 외 연락 없음. 사칭 문자·전화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