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65년 만에 전면 개편｜공장 없어도 취득? 설계·개발자·OEM 기업 영향 총정리
2026년 2월 4일,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를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공장 없는 기업·설계 중심 기업·OEM 구조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특히 B2B 제조·기술·조달 시장에서는 KS인증 보유 여부가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편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실무자를 위한 45초 핵심 요약
- 취득 주체 확대: 공장 보유 제조자 → 설계·개발 책임 기업까지 KS인증 가능
- OEM 구조 허용 확대: 공장 없어도 인증 취득 가능
- 유효기간 연장: 3년 → 4년
- 인증 도용·불법 제품: 고의 위반 시 즉시 인증 취소
- 풍력산업: IECRE RNA 방식 도입으로 변경 인증 간소화
왜 KS인증 제도를 바꾸는가?
그동안 KS인증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다품종·소량생산, OEM 위탁생산, 기술 중심 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인증 제도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①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제조자 → 설계·개발자)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KS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입니다.
| 구분 | 기존 | 개편 후 |
|---|---|---|
| 취득 주체 | 공장 보유 제조자 | 설계·개발 책임 기업까지 확대 |
| OEM 구조 | 사실상 제한 | 공장 미보유 기업도 가능 |
즉,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설계·기술·품질 책임을 지는 기업이라면 KS인증 취득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핵심 ② KS인증 유효기간 3년 → 4년 연장
KS인증 기업은 정기적인 교육·심사·갱신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유효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며, 인증 유지 비용과 행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B2B 납품·조달·대기업 협력사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요소입니다.
핵심 ③ 인증 도용·불법·불량 제품 즉시 취소
KS인증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됩니다.
- KS 인증 도용 의심 시 정부 조사관 현장 조사
- 고의 기준 미달 제품 확인 시 즉시 인증 취소
- 관세청 협업으로 불법 KS제품 유입 차단
이는 정상적으로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핵심 ④ 풍력산업 맞춤형 KS인증 (IECRE RNA 도입)
풍력 분야는 기존 KS인증이 패키지형 구조라 일부 부품 변경에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IECRE RNA 인증 방식을 도입해, 타워·하단부 등 일부 변경 시 재검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기업 실무자 체크리스트 (저장용)
- ☑ 우리 회사는 제조 / 설계·개발 / OEM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 KS인증이 조달·납품·계약 필수 조건인가?
- ☑ 품질 책임 주체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했는가?
- ☑ KS 마크 사용(광고·홈페이지·패키지)이 규정에 맞는가?
- ☑ 유효기간 4년 기준으로 인증 일정 재설계했는가?
FAQ –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공장이 없는 스타트업도 KS인증이 가능한가요?
A. 이번 개편으로 설계·개발 책임 기업까지 취득 주체가 확대됩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OEM 제품도 KS인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정부는 OEM이 일반화된 산업 현실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Q. KS인증 도용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A. 고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현장·갱신 심사 단계에서 즉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됩니다.
출처 및 참고문헌 (공신력 있는 공식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S인증 65년 만에 개편…설계·개발자도 취득 가능」, 2026.02.04 (www.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KS인증 제도 개편 관련 공식 발표 자료 (www.kats.go.kr)
- 산업통상자원부(MOTIE), KS인증 제도 개편 보도자료, 2026.02.04 (www.motie.go.kr)
- 관세청, 불법·불량 인증 제품 유통 차단 및 통관 관리 정책 (www.customs.go.kr)
마무리 정리
이번 KS인증 개편은 기술 중심·설계 중심 기업에게는 기회, 인증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던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KS인증이 매출·조달·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라면, 이번 개편 내용을 기준으로 인증 전략을 다시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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