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월 15만 원, 24만 명, 예산 1,703억~2,000억? (2026 예산안)
-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2025-08-29 국무회의 의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규 반영했습니다.[1]
- 대상: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6개 군(郡)을 공모·선정하여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 지급(지역화폐 방식).[2][3]
- 예산: 언론 보도 기준 1,703억 원(정부안)으로 확인되며, 일부 매체는 약 2,000억 원으로도 표기.[2][4][5]
- 매칭 비율: 국비 40% · 도비 30% · 군비 30%.[3]
- 관련 신규: 생활·영농 쓰레기 및 해양 폐기물 처리 등 ‘국토 대청소’ 사업 1,000억 원 반영.[6]
-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시행 전제).[1]
1) 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인가?
고령화·청년 유출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된 농어촌은 생활 인프라·일자리·소비 기반이 동시에 약해졌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월 1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순환을 동시에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2] 시범 도입으로 정책 효과(소비 진작,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가능성 등)를 계량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3]
2) 무엇이 달라지나: 지원 구조·대상·일정
| 항목 | 내용 |
|---|---|
| 지원액 |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2] |
| 대상 |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 공모·선정, 약 24만 명[2][3] |
| 예산(정부안) | 1,703억 원 (언론별로 2,000억 원 표기도 존재)[2][4][5] |
| 재원 분담 | 국비 40% · 도비 30% · 군비 30%[3] |
| 일정 | 2025년 하반기 선정 준비 → 2026년부터 시범 지급(예산안 국회 통과 전제)[1][3] |
| 지급 방식 |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내수 순환 강화[2] |
※ ‘월 15만 원’은 시범 설계 기준입니다. 사업 평가지표(소비·체감 삶의 질·정주 의향 등) 결과에 따라 설계 보완·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관측됩니다.[3]
3) 예산과 재원 구조
예산 규모, 왜 1,703억 vs 2,000억 보도가 섞일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설명자료를 종합하면 정부안 기준 1,703억 원으로 명시한 보도가 다수이며,[2][4] 일부 매체는 약 2,000억 원으로 반올림 표기했습니다.[5]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1]
재원 분담(매칭)
시범사업은 국비 40% · 도비 30% · 군비 30% 분담 구조로 보도됐습니다.[3] 이는 지방의 정책 참여·책임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설계로 해석됩니다.
4) 대상 지역과 선정 절차(인구감소지역)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6개 군을 공모·심사로 선정해 시범을 진행합니다.[3][8] 언론 보도는 인구감소지역을 ‘전국 89개’로 언급하고 있으며,[8] 구체적 선정 기준과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3]
5) 연계 정책: ‘국토 대청소’, 식비 지원, 청년·노동정책
- 국토 대청소(1,000억 원): 농촌 생활·영농 쓰레기, 해양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비 사업.[6]
- 직장인 든든한 한 끼(시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약 5만 명, 점심 20% 할인을 월 4만 원 한도 지원.[2]
- 천원의 아침밥 확대: 대학생·산단 노동자 대상으로 쌀 소비·식생활 개선 정책 연동.[2]
위 연계정책은 정주 여건과 지역 소비, 생활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패키지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기대효과 vs. 쟁점
기대효과
- 소득 안정 · 정주 여건 개선: 월 15만 원의 심리적 안전망 + 지역 소비 활성화.[2]
-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화폐를 통한 내수 선순환.
- 정책 실험의 가치: 시범 결과로 확장 타당성·비용 대비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
쟁점
- 재정 지속가능성: 확대 시 장기 재정 부담 우려 → 단계적·평가 기반 확장 필요.[7]
- 형평성: 비대상 지역과의 상대적 박탈감 방지 → 선정 기준·정보 공개 중요.
- 정책 설계: 지역화폐 사용처·접근성, 부정 수급 방지, 다른 복지와의 조화 등 운영 디테일 필수.
참고: 과거 지자체 ‘소득 지원’ 실험의 혼재된 평가
서울의 청년수당·안심소득(디딤돌소득) 등 실험은 긍정·보완 지점이 공존했습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삶의 만족도 개선을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9][10] 일각에서는 재정효율·근로유인 등 추가 검증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습니다.[11][12]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에서도 지표 설계·성과 평가가 핵심입니다.
7) 내가 받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언제부터 받나요?
- 예산안이 국회 통과 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선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시범 지급 예정입니다.[1][3]
- Q2. 누가 대상인가요?
- 선정된 6개 군의 거주 주민 약 24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감소지역(언론 기준 89곳)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8][3]
- Q3. 어떻게 지급되나요?
-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사용처·유효기간 등 세부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2]
- Q4. 재원은 충분한가요?
- 정부안은 1,703억 원이며 국·도·군 매칭 구조입니다. 장기 확대 시 재정영향을 평가하며 보완할 계획입니다.[2][3][7]
- Q5. 관련 환경정비 예산도 있나요?
- 네. ‘국토 대청소’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생활·영농 쓰레기·해양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합니다.[6]
- Q6. 확대 가능성은?
- 정부·국정기획위·언론 보도들은 시범→평가→단계 확대 시나리오를 전제로 논의 중입니다(최종 결정은 추후 고지).[3][13]
8) 체크리스트 & SEO 키워드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지역화폐 2026 예산안 국토 대청소 1,000억 정주 여건 개선 지역소비 활성화 국비·도비·군비 40:30:30
- 내 거주지가 선정 군인지 확인(농식품부 공고 예정).
- 지급 수단(모바일/카드형 지역화폐), 사용처·유효기간 확인.
- 다른 복지 급여와의 중복·연계 여부 체크.
- 정책 추진 일정(공모→선정→지급)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9) 공신력 있는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2025-08-29) — 예산안 공식 발표
- 한겨레: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2025-08-29)
- YTN: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6개 군 24만 명”(2025-08-29) — 매칭비율 40·30·30, 농식품부 선정
- 연합인포맥스: “[2026 예산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1,703억”(2025-08-29)
- 조선일보: “인구감소지역 주민 매월 15만원…”(2025-08-29)
- 기재부 홍보자료 PDF: “2026년 예산안 인포그래픽/홍보자료” — ‘국토 대청소 0.1조(1,000억)’ 문구 수록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농어촌기본소득 30조 소요’는 사실과 다릅니다”(2025-08-19)
- 다음뉴스(종합): “인구감소지역 주민 매월 15만원…”(2025-08-29)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언급
- 서울연구원: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전략”(2024-07-02)
- 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도 예산안…”(정책자료 집계)
- 한국경제: “안심소득, 기본소득 대비 빈곤 완화·분배 효과…”(2023-11-23)
- 머니투데이: “서울디딤돌소득 성과 조사…”(2024-10-07)
- KDI EIEC: “2026 예산안 개요·지표(요약)”
- 파이낸셜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월15만원… 내년 24만명 우선”(2025-08-29)
※ 본 글은 2025-09-01(대한민국/서울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세부 설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