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안 되는 통장, 기존 계좌도 보호될까?
“생계비계좌,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 통장도 안전해질까요?”
통장압류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오늘 당장’ 카드값·월세·생활비가 막히는 순간이 제일 무섭다는 걸요.
2026년 2월부터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딱 한 가지에서 헷갈립니다. “새로 만든 계좌만 보호돼? 그럼 기존 통장은?”
생계비계좌, 제대로 안 챙기면 ‘보호받을 수 있는 돈’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두세요.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 시행일: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도입(관련 압류명령 신청 사건 적용 기준도 함께 안내됨)
- 핵심 혜택: 생계비계좌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중요 제한: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액이 불어나지 않도록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
- 기존 계좌 보호? ‘전부 자동 보호’는 아닙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일반 계좌 예금 일부도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개월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예치해두면, 그 범위 안에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고(중복 개설 제한),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2026년 2월부터 무엇이 ‘확정’으로 바뀌나요? (핵심 변경 4가지)
1)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 185만 원 → 250만 원
그동안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이 185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공식 발표와 입법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까지 ‘계좌 자체’가 압류금지
가장 큰 변화는 “생계비로 쓰는 통장도 통째로 묶인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게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3) 반복 입·출금 악용 방지: ‘1개월 누적 입금’도 250만 원
“오늘 250 입금 → 내일 출금 → 또 250 입금”처럼 보호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자체를 25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4) 적용 기준일: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 사건부터
공식 정책 브리핑에는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 등이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 접수된 압류 절차인지”가 실제 적용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도 보호될까? (결론부터: ‘일부’는 가능, 다만 조건이 있음)
많이들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통장만 안전”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공식 안내에는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계좌 예금 일부도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조건(공식 안내 요지)
생계비계좌 예금액 +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에서도 ‘그 차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한 번에 이해하기
| 구분 | 금액 | 설명 |
|---|---|---|
| 생계비계좌 잔액 | 150만 원 | 생계비계좌 자체 보호 범위 내 |
| 압류금지 ‘현금’ | 20만 원 | 합산 대상(공식 안내에 포함) |
| 합계 | 170만 원 | 250만 원 한도까지 80만 원 여유 |
| 일반 계좌 예금 보호 가능액 | 최대 80만 원 | 조건 충족 시, 일반 계좌 예금 일부도 보호 범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정리하면, “기존 계좌가 통째로 안전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 일반 계좌 예금도 ‘일부’ 보호 범위에 걸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꿀 수 있나?”
여기서부터는 금융기관별 실무 안내가 중요합니다. 법·시행령 자료에서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한다고 표현하고, 개설 전에 중복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가 언급됩니다.
다만, ‘기존 계좌를 바로 전환(지정)할 수 있는지’는 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각 기관의 상품/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공개된 공식 요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움직이면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압류 리스크 줄이는 순서)
- 생활비 통장 분리: 카드대금/대출 자동이체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해두기
-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기관 확인: 본인 주거래(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취급 여부 체크
- 입금 설계: 월 250만 원 한도 + 1개월 누적 입금 250만 원 제한을 염두에 두고 급여/수입을 분산
- 현금 보유액도 함께 점검: ‘현금 합산’ 조건이 언급되는 만큼, 본인 상황을 메모해두기
- 압류 진행 중이면 사건 접수일 확인: 2026-02-01 이후 최초 접수인지가 중요할 수 있음
체크리스트대로 정리만 해도,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무엇이 보호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실수 TOP 5 (이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비 통장에 돈이 계속 ‘왔다갔다’ 해서 누적 입금 제한을 고려하지 못함
- 한도(월 250만 원)를 초과해 버려 ‘보호 범위 밖’ 금액이 생김
-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놓고도 급여/고정수입 입금을 기존 통장으로 유지
-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사건 ‘접수일’을 확인하지 않음
- 가족·지인 명의로만 우회하다가 금융거래가 더 복잡해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자연인(개인) 1인당 1개 개설이 가능하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 개설은 제한됩니다. 실제 취급 여부와 준비서류는 금융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Q2. 월 250만 원은 ‘잔액’ 기준인가요, ‘입금’ 기준인가요?
A. 공식 발표에는 월 최대 250만 원 보호와 함께,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Q3. 기존 통장(일반 계좌)에 있는 돈도 자동으로 다 보호되나요?
A. 자동으로 “전부” 보호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는, 생계비계좌 예금액 + 현금 합계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계좌 예금 일부도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Q4.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면 바로 적용되나요?
A. 공식 브리핑에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은 접수일·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기록(접수일)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문헌 · 공신력 있는 출처
이 글의 내용은 아래 공식 법령·정부·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 및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 압류금지
-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생계 보호 강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압류금지채권 및 생계비 보호 규정)
- 법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개정 이유)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압류·집행 절차 안내
주의: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진행 중 압류/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Sources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법제처 법제업무정보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주요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제정·개정이유
- 법무부 보도자료 -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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