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행정 절차입니다.
1. 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나요?
-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복지 혜택, 세금 부과, 선거인 명부 작성 등 기본 행정 서비스가 정확히 전달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사를 통해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부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정책과 예산의 기초자료: 국가 정책 방향 설정과 예산 집행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2. 참여는 의무입니다 (불참 시 불이익 있음)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8조)
- 지원금 보류 가능성: 실제 거주지가 불명확할 경우,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등 각종 현금성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 비대면 디지털 조사 (강력 추천)
-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법: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 인증 + GPS 인증 진행
- 절차:
- 앱 실행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간편 인증 후 정보 확인 및 GPS 인증
- ‘자료 제출’ 클릭 시 완료 (약 30초 소요)
- 세대 대표 1인만 참여해도 전체 인정
- 참여자 대상 경품 이벤트도 있음
📍 방문 조사 (비대면 미참여 시)
- 기간: 2025년 9월 1일 ~ 11월 20일
- 방법: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
- 야간 방문도 가능 (신청 시)
4. 중점 조사 대상 (무조건 방문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위기가구 / 복지 최약계층
- 장기 결석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5. 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자체가 추가 확인 및 정보 정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전입신고 누락, 사망 신고 누락 등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개인 권리와 직결됩니다. 꼭 받아야 할 복지 지원, 공공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마무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 운영과 복지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니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로 참여하시고, 번거로운 방문 조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