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및 복지 정책 변화 –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종합 대책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인구 구조적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동시에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 전략과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복지 확대와 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핵심 정책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확대 – 양육 부담 완화
- 노인 일자리 사업 증대 – 고령층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 고용 안정 및 노동시장 연속성 강화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지급 검토 – 고령층 안전망 확대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4대 변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확대 및 세제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의 핵심은 양육 부담 완화입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확대하여, 2030년까지 만 18세 미만 아동이 모두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체크카드 등 자녀 관련 소비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자녀 1인당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씩 추가 상향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육 가구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
고령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2025년 예산은 2조 1,847억 원으로, 2024년 대비 1,58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본격 투자하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민간 연계형 일자리의 비중을 높여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성과 사회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단순히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 활동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60세 이후 근로자의 소득 공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래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경험 전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청년층 채용 위축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EY 노동정책 안내
4.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지급 검토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고령 취업자가 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31년 만에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개편이 확정될 경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최대 월 198만 원(일 최대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4년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짧은 보험 납부 기간으로 인한 수익자 편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네이트뉴스 (고용보험법)
5. 초고령사회 진입과 경제 성장 전략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단순 복지 지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AI·디지털 전환, 고령 인력 재교육, 여성·청년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통한 적응 전략을 병행합니다.
대한상의 산하 SGI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위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SGI 전략 보고서, 보건복지부
6. 종합 결론
2025년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및 복지 정책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양대 도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응책입니다.
- 아동수당 확대 + 세제 지원 → 출산·양육 부담 완화
- 노인 일자리 증대 → 고령층의 사회 기여 및 경제 활동 지속
- 정년 연장 → 연금 수급 공백 해소, 안정적 노후 대비
-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검토 → 고령층 안전망 보강
그러나, 재정 건전성·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책 실행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전략은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