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모바일 충전기 폐기 & 보상 제도 최신 정리 (2025-09-17 기준)
발표·시행이 확정된 공식 정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환경부·지자체 확정 공지, 법령·보도자료, 공공기관 서비스 안내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1. 법적 근거와 최근 확정 동향
전자폐기물 관리의 근거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입니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의무와 유해물질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환경부는 2025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 개설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 품목별 배출방법과 우리동네 배출 장소를 안내하며, 보조배터리는 전지수거함에 배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공식 게시했습니다.
2. 보조배터리·모바일 충전기 올바른 배출 방법
- 보조배터리: 일반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전지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모바일 충전기: 소형 폐가전으로 분류되어 소형가전 수거함 또는 지정 배출창구에 배출합니다.
- 우리 동네 확인: 분리배출.kr에서 품목 검색 후 배출 방법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대형) 이용법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예약시스템(1599-0903)을 통해 주소지 예약 후 기사 방문으로 수거됩니다.
- 대상: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
- 절차: 예약 → 품목·주소 입력 → 기사 방문
- 주의: 소형 보조배터리·충전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보조배터리 안전수거함 및 지자체 운영
대부분 지자체는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지하철역 등에 전지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특히 리튬 이차전지를 포함한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해 무인 수거와 보상 기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5. 지자체 보상(교환) 제도 사례
- 창원특례시: 2025년 3월~12월 ‘폐건전지 보상 교환’ 운영. 매주 수요일 10시~17시 진행.
- 서울 서초구: 2024년 11월~12월 ‘충전식 폐전지 직접보상제’ 운영. AA 건전지로 교환.
보상제도는 전국 공통이 아니며,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배출 전 안전 체크리스트
- 보조배터리 단자는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배출합니다.
- 충전기는 케이블과 어댑터를 분리해 배출합니다.
- 대량 배출 시에는 지자체 자원순환과에 문의합니다.
- 수거함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지정 수거 장소를 이용합니다.
- 화재 위험이 의심되면 직접 배출하지 말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Q1. 보조배터리는 어디에 버리나요?
-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분리배출.kr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 Q2. 충전기는 어디에 버리나요?
- 소형가전 수거함이나 지정된 창구에 배출해야 합니다.
- Q3. 대형 가전도 무료로 수거되나요?
- 네. 배출예약시스템(1599-0903)을 통해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가능합니다.
- Q4. 보상제도는 전국 공통인가요?
- 아닙니다. 창원,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며, 내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