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안심 화장실’ 확대 추진｜2026~2028년 불법촬영 탐지·비상벨 18,000개소 구축 계획
최근 몇 년간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와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불안을 키워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18,000개소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경광등을 설치하는 「안심 화장실 확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인프라 강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시행 기간: 2026년 ~ 2028년 (3년간)
- 설치 대상: 전국 공중화장실 18,000개소
- 설치 장비: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비상벨, 경광등
- 예산 규모: 약 62억 7,500만 원 (국비 50% + 지방비 50%)
- 첫해 목표: 2026년,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2,500개소 설치
이후 3년 동안 탐지 시스템은 총 7,500개소, 비상벨·경광등은 10,500개소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
2.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만여 개의 공중화장실이 존재하지만, 국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상벨 설치율은 약 22~27%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설치된 비상벨 중 일부가 경찰과 연계되지 않거나, 실제 작동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9천 건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불법촬영과 성범죄 비중이 높아 이용자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원일보)
3. 시스템 구성
-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렌즈 반사 감지, 전파 탐색 등을 통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탐지하고 관리자에 실시간 알림
- 비상벨: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찰 또는 관리센터로 즉시 연결
- 경광등: 비상벨 작동 시 경광등이 점등되어 주변에 위험 상황을 알림
이 장치들은 단순한 예방뿐 아니라, 실제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추진 배경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적발이 어렵습니다. 경찰의 단속과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방적 접근을 위해 ‘안심 화장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안전 기반 시설로 바꾸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의 이용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5. 기대 효과
- 범죄 예방 효과: 불법촬영 장비 설치 자체를 억제
- 심리적 안정: 화장실 이용 시 국민 불안감 해소
- 현장 대응 강화: 위급 시 비상벨을 통해 즉각 구조 가능
- 지자체 참여 유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방정부 적극 참여
이로써 공중화장실이 단순히 위생적 공간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6. 해외 사례 비교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공공화장실 안전 장치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부 지자체에서 AI 기반 CCTV와 비상벨을 결합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있고, 프랑스·독일 등은 범죄 다발 지역의 화장실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한국의 ‘안심 화장실’은 여기에 더해 불법촬영 탐지 장치라는 특화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7. 문제점과 과제
하지만 제도적·기술적 한계도 지적됩니다.
- 유지보수 문제: 설치 후 관리·점검 체계가 부실하면 장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 경찰 연계 부족: 일부 지자체는 경찰과 연계된 비상 대응 체계가 미흡
- 예산 부담: 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참여에 소극적일 가능성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설치 수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경찰 연계·지자체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8.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기간 | 2026~2028년 |
| 대상 | 전국 공중화장실 18,000개소 |
| 지원 내용 |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 비상벨·경광등 |
| 첫해 목표 | 2026년 2,500개소 탐지 시스템 설치 |
| 예산 | 62억 7,500만 원 (국비 50% + 지방비 50%) |
| 현황 | 비상벨 설치율 22~27%, 다수는 경찰 연계 미흡 |
| 기대 효과 | 범죄 예방, 불안 해소, 현장 대응 강화 |
| 과제 | 유지보수, 경찰 연계, 지자체 참여 확대 |
9. 결론
‘안심 화장실’ 확대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국민 안전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와 함께 유지관리,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지표는 확실히 개선될 것입니다.
2026년 시작될 이 사업이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0. 공신력 있는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추진자료
- 세계일보: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1만8000곳 구축 기사
- 파이낸셜뉴스: 비상벨·경광등 설치 확대 보도
- 수원일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