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재창업” 지원 강화 확정 – 소상공인 재기 안전망 대폭 확대
작성일: 2025년 9월 13일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서론: 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인가?
폐업 경험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재창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상실감은 재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 폐업 경험자가 많고, 이들이 재창업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가계 파탄이나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심리회복, 멘토링, 정책자금, 인센티브 등 다각적 안전망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정책 발표 배경 및 발표 주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5년 9월 12일,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창업 소상공인, 전문가, 현장 멘토 등이 참여하여 정책 방향이 단순 행정 계획이 아닌 현장 수요에 근거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과거의 재창업 지원은 단발성 자금 지원에 치우쳐 실질적인 성공률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개편은 “심리·멘토링·자금”이라는 세 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정책 내용
① 심리회복 지원 정규화
폐업은 단순히 경제적 타격에 그치지 않는다. 자존감 저하, 가족과의 갈등, 사회적 고립 등 정신적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재창업 의지를 크게 약화시킨다. 중기부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정규화된다. 심리상담 전문가와 연계하여 ▲집단 상담, ▲개별 심리치료,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재창업 마인드 교육 등을 제공한다. 실제로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소상공인의 우울감 지수가 평균 32% 개선되었고, 재창업 의지 또한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② 선별지원 강화 및 사업 고도화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 ▲전담 PM 멘토링 10회, ▲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이 이어진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가 항목에 ‘경쟁환경’이 포함된 것이다. 예컨대, 이미 동종 업종이 과밀한 상권에 재창업하려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 탈락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지역이나 업종에 도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전담 PM 제도도 강화된다. PM은 단순 컨설턴트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매출 추적, 마케팅 전략, 인력 운영, 세무 관리까지 동행하며 지원한다. 성과에 따라 PM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PM은 참여 제한을 두어 전문성 높은 멘토만 남도록 유도한다.
③ 초기 부담 완화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부족’이다. 이에 따라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한, 기존에는 재기사업화 프로그램이 끝나야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었던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을 재기사업화 과정 중에도 조기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자금이 꼭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 올해 시범 운영되었던 ‘채무조정자 재창업 지원’도 2026년부터 정규화된다.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도 안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이다.
④ 성장·도약 지원
재창업이 단순히 시작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 구조가 도입됐다.
정책자금을 받고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 특별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성실한 경영자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장치이자, 정책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작용한다.
기대 효과
- 심리적 회복: 심리적 장벽 해소로 재창업 의지 회복
- 성공률 제고: 멘토링, 경쟁환경 고려로 실패 위험 감소
- 부담 완화: 자부담 절반, 조기 자금 지원으로 초기 안정성 확보
- 성장 인센티브: 성실상환자에 대한 2억 원 추가 지원으로 도약 가능
- 지역경제 파급효과: 소상공인 성공 → 일자리 유지 → 지역 상권 활성화
한계와 과제
그러나 이 정책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선별 기준 강화가 일부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
- 지역 간 인프라 격차로 지원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행정 절차와 모니터링 체계가 복잡해져 지자체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형평성과 지속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재창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표자 역량 자료, 상권 분석 등 경쟁환경 자료가 필요하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자부담 인하, 재도전 특별자금 조기 지원 등이 적용되고, 2026년부터는 심리회복 지원 및 채무조정자 지원이 정규화된다.
결론
이번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은 심리, 멘토링, 자금,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한 전방위 지원체계다. 이는 단순한 재창업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도의 성과를 높이려면 ▲지원 형평성, ▲지역 격차 해소, ▲심리 지원 전문성 확보, ▲예산 지속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그리고 소상공인 당사자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