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험 지원사업 전북 1호 선정! 소상공인 보험료 전액 지원 핵심 정리(20억·3년·6대 상품)
최신 업데이트: 2025-09-01 · 기준: 금융위원회·정부포털·주요 언론 발표 취합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상생기금 300억 원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무상보험(보험료 전액 지원)을 제공하는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호 지원 지자체로 확정되어 20억 원 규모로 3년간 운영하며, 2026년 초 가입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전북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6개 상생보험을 선택·조합하여 시행합니다.
1) 주요 내용 요약
- 무엇: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으로 지자체에 무상보험 제공 → 소상공인·취약계층 보호
- 어디: 전북특별자치도 1호 선정(20억, 3년 운영), 이후 잔여 280억은 타 17개 지자체 순차 지원 예정
- 언제: 전북은 2026년 초 가입 개시 목표(세부 공고로 확정)
- 무엇을: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6개 상품 중 지역 맞춤형 조합
- 병행: 전북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MOU로 찾아가는 상담 강화
2) 배경·목적 & 추진 체계
2025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와 생·손보업계는 상생보험 활성화 협약을 통해 무상보험 공급 원칙과 6대 상생상품 틀을 공개했습니다. 목적은 재난·사고·질병·저출산 등 사회적 리스크 완화와 지역 맞춤형 안전망 구축입니다.
- 총괄: 금융위원회(정책·조정)
- 재원: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지자체 매칭 가능)
- 수행: 지자체(상품 선택·홍보·접수) + 보험업계(설계·운영)
- 연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
주의: 실제 대상·보장·절차는 각 지자체 모집 공고 및 약관으로 확정됩니다.
3) 일정·예산·범위(전북 1호)
| 항목 | 내용 |
|---|---|
| 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1호) |
| 지원규모 | 20억 원 |
| 운영기간 | 3년 |
| 가입 개시 | 2026년 초 목표(세부 공고 예정) |
| 전체 예산 | 상생기금 300억(잔여 280억은 17개 지자체 순차 지원 예정) |
| 병행 조치 | 금융·복지 복합지원 MOU 및 현장상담 강화 |
4) 6대 상생보험 한눈에
| 상품 | 취지 | 주요 보장 | 예시 |
|---|---|---|---|
| 신용보험 | 생계 리스크 완화 | 사망·장애 시 대출잔액 상환 | 영업주 유고 시 채무부담 경감 |
| 상해보험(단체) | 대규모 보호 | 상해·질병 사망, 중대질병(예시) | 시·군 단위 1년 패키지 |
| 기후보험 | 소득 공백 대응 | 폭염·집중호우 등 영업/근로 불능 시 소득손실 보전 | 연속 폭염으로 영업중단 시 보전 |
| 풍수해보험 | 시설 피해 복구 | 상가·비품·간판 파손 및 침수 | 침수 복구 비용·영업재개 지원 |
| 화재보험 | 화재 리스크 대비 | 영업장 화재 손해 보상 | 주방 화재 등 재산손실 보전 |
| 다자녀 안심보험 | 육아 리스크 경감 | 출생 후 2년 응급실·입원·배상(예시) | 다태아·다자녀 가정 의료·사고 대비 |
참고: 정부 카드뉴스 예시 단가(지자체 설계에 따라 변동 가능) — 단체 상해 약 1.3만/인(1년), 풍수해 약 3.3만/인(1년), 다자녀 담보 약 12만/가구(2년).
5) 보장 예시 & 수혜 시나리오
- 집중호우로 매장 침수 → 풍수해보험으로 시설·비품·기계 피해 보전, 영업중단 기간 단축
- 폭염으로 장기간 영업 불능 → 기후보험으로 소득손실 일부 보전, 현금흐름 방어
- 영업주 유고(사망·장애) → 신용보험으로 대출잔액 상환, 유가족 채무 부담 완화
- 조리 중 화재 → 화재보험으로 재산 손실 보전, 재개까지 유동성 확보
- 다자녀 가정 응급 → 다자녀 안심보험으로 응급·입원·배상 책임 보장(예시)
- 상해·질병 → 단체 상해로 중대질병·사망 담보(예시), 저단가 광역 보호
6) 가입 전 체크리스트(전북 기준·예상)
- 사업장/거주: 전북 관내 여부 확인
- 대상성: 소상공인·취약계층 해당 여부
- 중복·공제: 기존 보험과의 중복·면책·공제 규정
- 기간: 3년 운영 동안 갱신/재가입 규칙
- 사고 정의: 기후·풍수해·화재 등 요건 및 입증 서류
절차(예상) : ① 전북도 공고 확인 → ② 지자체/위탁기관 접수 → ③ 대상자 확정 → ④ 무상보험 가입.
중요: 최종 판단 기준은 지자체 모집 공고와 상품 약관입니다.
7) 기대효과 · 주의 · 향후 과제
기대효과
- 기후·재난·화재·유고 등 복합 리스크에 대한 재정적 완충
- 지역 특성 반영 맞춤 설계로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 서민금융/복지와의 현장 상담 연계로 접근성 강화
주의
- 모집·확정 전 사고는 보장 제외 가능
- 지자체 재원·수요에 따라 보장 수준·대상 차이 발생
- 상품별 면책·예외 조항 숙지 필수
향후 과제
- 잔여 280억의 신속 배분 및 지역 간 형평성
- 피해감축·회복속도 등 성과 지표 구축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문의 채널 정비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북 외 지역도 지원받나요?
총 300억 중 전북 20억을 제외한 280억이 17개 지자체에 순차 지원될 예정입니다(구체 일정은 각 지자체 공고).
Q2. 전북 가입 시점은?
2026년 초 개시 목표입니다. 접수·자격 요건은 공고로 안내됩니다.
Q3. 6개 상품이 모두 자동 적용되나요?
아니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조합합니다.
Q4. 보험료 전액 지원이 맞나요?
원칙은 무상보험입니다. 다만 대상·보장범위·기간은 지자체 설계·약관을 따릅니다.
Q5. 상담은 어디서?
전북도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연계한 찾아가는 복합지원 상담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9) 공신력 있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8-26):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기반 무상보험 추진 — fsc.go.kr
- 정부포털 정책뉴스(2025-08-26): 상생기금 300억 조성·서민·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 korea.kr
- 정부 카드뉴스: ‘상생 보험상품’ 무상 공급(예시 단가·담보) — korea.kr
- 주요 언론(2025-09-01): 전북 1호 선정·2026년 초 가입 목표 보도(전자신문/경향신문/아시아경제/머니투데이 등)
※ “내년 초” 표기는 2025-09-01 보도 시점 기준 2026년 초를 의미합니다. 세부 내용은 지자체 공고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