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 적용 실시
작성일: 2025년 9월 15일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서론: 청년 빈곤 문제와 새로운 정책적 해법
대한민국의 생계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가구 단위 지급 원칙으로 인해 부모와 따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20대 빈곤 청년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4일,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년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시도입니다.
정책 배경과 발표 주체
이번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기존 문제: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인정 → 청년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 다수 발생
- 사회적 필요: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단절로 인한 청년 빈곤 확대
- 정책적 대응: 청년 독립 생활을 인정하고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모의 적용 시행
주요 내용 및 세부 시행 방식
대상 및 조건
대상은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주거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지역과 기간
모의 적용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역에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됩니다.
급여 지급 방식
청년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부모는 자녀를 제외한 인원 기준의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예시) 부모 2명 + 청년 1명 (소득·재산 없음)
기존: 3인 가구 기준 약 1,608,113원 → 부모에게 일괄 지급
모의 적용 후: 부모 약 1,258,451원 + 청년 약 765,444원 별도 지급
정책이 미칠 영향
- 생활 안정: 청년 스스로 생활비를 확보하여 최소한의 주거·식비·의료비 보장
- 빈곤 사각지대 해소: 부모 지원이 없는 청년도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됨
- 재정적 부담: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소요가 증가할 가능성
- 사회적 인식 변화: 청년 독립과 자립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계기 마련
장점과 한계
장점
-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청년 독립과 자립을 제도적으로 보장
- 지역별 시범 실시로 제도 개선 방향 탐색 가능
한계
- 청년이 부모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의 현실적 한계
- 행정 절차 복잡화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증가
- 예산 부담 및 전국 확대 시 지속 가능성 문제
국제 비교: 해외 청년 복지 정책과 시사점
OECD 국가들에서도 청년 빈곤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5세 이하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며, 독일은 25세 이상 청년부터 부모와 독립 가구로 간주하여 복지 혜택을 보장합니다. 반면 한국은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모의 적용은 한국형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과제와 전국 확대 전망
모의 적용은 단기적 실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국 확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정 소요, ▲행정 처리 가능성, ▲청년 만족도,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단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 확보와 사회적 합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 지원을 강화하되, 다른 취약계층 지원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지속성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활용 안내
- 청년 본인이 주민센터 또는 지정 창구 방문
- 주거 분리 증빙 자료 제출 (주민등록 등본, 폭력·단절 관련 자료 등)
- 소득·재산 조사 후 별도 가구로 판정 시 생계급여 지급
신청은 해당 지역(계양·달서·철원·해남) 내에서 가능하며, 모의 적용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 적용은 청년 빈곤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증빙 기준의 명확화, 지급액 현실화, 예산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때, 이번 시범 정책은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교육, 주거, 일자리 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모의 적용은 그 첫 단추로서 의미가 있으며, 사회 전체가 청년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