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신청주의 폐지와 자동 지급 전환 검토
서론
대한민국 복지 제도가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관련 부처에 자동 지급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복지 수급 대상자를 이미 정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복지 철학과 전달 방식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 기대되는 효과, 현재 추진 상황과 남아 있는 과제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신청주의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등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신청 절차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강한 표현으로, 이러한 제도의 비인간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송파 세 모녀 사건, 망우동 모녀 사건 등 복지 정보 부족과 신청 누락이 원인이 된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2. 자동 지급 전환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자동 지급 원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직접 확인 후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 신청 포기, 경계선 가구 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행정 비용 절감 – 불필요한 신청서 접수·서류 심사 절차가 줄어들어 인력과 예산이 절약됩니다. 특히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 국민 편의 증진 –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노력
- 복지멤버십 제도 – 국민 개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정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문자·앱으로 안내. 현재 128종의 중앙부처·지자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위기 가구 발굴 사업 – 단전·단수, 의료·고용 위기 등 45종의 위험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합니다.
- AI 복지 상담 서비스 – 일부 지자체에서 AI가 위기 의심 가구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복지 연계까지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신청주의 폐지는 단순히 서류 절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 철학을 ‘국민이 찾아오는 방식’에서 ‘국가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동 지급 체계가 자리 잡으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법적·행정적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고, 기술과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결합하느냐입니다.
Q&A
Q1. 자동 지급이 도입되면 복지 비용이 폭증하지 않나요?
→ 대통령은 “자동 지급이면 행정기관의 확인·조사 책임이 생긴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확한 대상자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2.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 현재는 법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이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3. 이미 일부 자동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나요?
→ 네. 복지멤버십, 위기 가구 직권 발굴 사업, AI 상담 서비스 등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